기획재정부는 6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면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삭감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량지출 삭감과 더불어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계획으로, 지출 규모 축소에만 집중했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에는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도 포함된다.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보조사업을 중점 검토한다. 이미 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하고,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검토중이다.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했다.

5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출연사업과 관련 통폐합·지출 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하고,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비도 절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하는 방식이다.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외에 지적 서비스 대가 합리화 항목도 세부지침에 포함된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공공 건축의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내에서 디자인 비용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통신공사의 특성·난도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서버 예산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의 세부지침에는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쓰이는 예산인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새로운 전시 문화시설·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점검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