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초읽기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초읽기
10% 인상안 유력
적용기간 5년
트럼프 결심 변수
  • 김도균 기자
  • 승인 2020.04.02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잠정적 합의안은 분담금이 인상되지만 미국측 요구안 보다 작은 10% 정도의 인상률로 알려졌다. 아직 잠정적 합의안이기 때문에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한 방안은 우리측 분담금을 1조 389억원에서 10~20% 인상하고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작년 9월 협상이 시작될 때 미국 측은 분담금을 약 50억달러(6조원대)로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기존 분담금에서 10% 인상(1조 1,000억원대)하는 선을 요구했다. 

타결이 임박하면서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무급휴직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협상 최종 타결까지는 예산 공백이 있더라도 협상 타결만 공식화되면 주한미군의 자체 예산만으로 이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방위비 협상이 지연되면서 1일부터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이 감수해야 할 피해도 커졌다.

지난 24일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방위비 협상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장비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이에 문대통령은 호응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판 변수는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향방을 가른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유보론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다.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대선 공약중 하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담금 액수를 둘러싸고 한미간 최종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