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김종갑 사장의 신년사에서 드러나듯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경영난을 극복할 대안 마련이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사장이 경영난 타계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원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영평가와 직원들의 성과급은 비합리적으로 챙겨가면서 전기요금을 올려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여당과 국민 대다수가 비판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아전인수가 따로 없는 한전 경영진의 '신의 직장' 놀음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후 석탄발전, 원전폐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시행과 동시에 국제 유가 급등으로 발전단가가 상승하는 악재를 당하면서 2018년 이후 적자전환, 부채증가, 부채비율이 급상승했다.

이 와중에도 문 정부는 2019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경영평가에서 한전을 B등급으로 평가하면서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두둑하게 챙겨줬다. 그러나 이 역시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개선하는데 임직원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경영난에 허덕이는 김 사장 이하 경영진의 부실을 오히려  키워가고 있다. 

◇ 김종갑의 신년사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수립"

김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5가지 점을 강조했다.

그 내용을 축약해보면 ▲ 원가 반영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시스템 구축 ▲그룹 전체 관점에서 이익 고려 ▲재무건전성 제고 ▲ 노조와 기업문화 개선 등이다. 여기에 덧붙여 "열심히, 꾸준히 공부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는 아마도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제 개편에 골몰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대목이다.

한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자고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한전의 입장은 사장님이 신년사에서 밝히신 대로 발전원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잡아뗐다. 

사실 전기요금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전의 경영상 난제는 정부 산하 공기업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특혜를 누려온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회사는 망해도 매년 최고의 공기업인 '신의 직장' 한전은 분에 넘치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말은 입버릇처럼 해도, 스스로 뼈를 깎을 의지도 없고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자기네 성과급이 단절되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 벌벌 떠는 공기업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공기업들 사장들은 앞다퉈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던 때가 있었다. 이를 빌미로 나랏돈을 외국의 유령회사에 퍼주고 서류 몇덩어리 달라 남기는 그 공기업들은 일부 통합되기도 했고, 호된 질책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한전은 현 정부 들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섰다가 돈을 떼이는 어처구니 없는 경영 판단의 실족을 초래했다. 김종갑 사장이 취임한 이후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가로막자 해외 석탄 탄광 개발에 나섰다가 10년째 묶인 이 사업이 석탄 한줌도 퍼오지 못하고, 종잇조각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있다. 바로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개발사업이다. 

현 정부의 원전정책에 따라 대략 우리 돈으로 8000억원이 넘은 7억달러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이 광산사업은 NSW주 바이롱밸리에 있는 노천과 지하탄광을 개발해 연간 650만톤의 석탄을 25년간 들여오겠다는 의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호주 현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세 반발에 부딪혀 현지 당국이 개발허가를 내어주지 않아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이자까지 치면 1조원이 넘어가는 손실을 당하도고 한전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세간의 시선은 김 사장의 경영능력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는 1951년 안동출생으로 올해 나이가 70대에 막 들어섰다. 어려서 부터 부모님을 잃고 홀로 자라 대구상고를 나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5 행시 17회로 합격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을 경험했다. '2003 산업자원부 차관보까지 승진했고 '2004 특허청장에 임명됐다. '2011 지멘스 코리아 회장에 취임한다. 지멘스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다.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MRI 선두 업체다. 2011년부터 민간 경험을 시작한 셈이다. 이후 하이닉스 대표를 거쳐 '2018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부임해 2년여가 지났다.

◇ 한국전력공사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악화의 원인은?

한전은 적자누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을 분석해보면 매출이 2014년 상반기 27조 6620억원, 2015년 상반기 28조 7960억원, 2016년 상반기 28조 9610억원, 2017년 상반기 29조 430억원, 2019년 상반기 28조 3190억원을 시현했다.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18년 적자전환, 2019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 사장의 부임 이후로 성적이 좋지 않는 셈이다.

2019년 3분기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44조 2310억원, 영업이익 3100억원, 당기순손실 9320억원이다. 부채는 123조 8500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76.9%다. 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 163.6%, '2016 143.7%, '2017 140.8%, '2018 159.6, '2019 176.9다. 부채비율은 2017년 이후 상승추세에 있다.

문 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원전폐기, 석탄발전폐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동시에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한전의 발전단가는 상승했고 비용 증가에 이어 적자 발생으로 귀결됐다. 정부는 2019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정책을 펼쳤고 한전의 실적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 대규모 적자에 경영평가 양호, 성과급 잔치?

이러한 대내외의 악재와 누적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경영평가를 양호하게 받았다는 것은 물론,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임직원은 성과급도 두둑하게 챙겼다.

2018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 '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한국전력을 B등급으로 평가했다. 한전이 수익성,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양호한 경영평가 등급을 받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일자리 창출, 안전, 윤리경영 등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 경영평가부터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공기업 19점에서 30점, 준정부기관 20점에서 28점으로 변경했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든 평가지표다.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 직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한전 임직원이 성과급을 챙긴다면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비용감축, 인원삭감 등 구조조정이 감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전이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고 민간 주주들의 지분도 49% 정도로 상당하다. 공공적 역할만 고려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