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칼럼] 시중은행 사회공헌, 대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주권 칼럼] 시중은행 사회공헌, 대전환이 필요하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
  • 승인 2020.02.0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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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기 팀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

[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주권 칼럼]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현재 총 168조 7,000억원(2019년 11월 기준)이며 이중 절반 가량인 86조 9,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지원되었다. 결국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통해 시중은행이 회생하게 되었으므로 시중은행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은 손쉬운 예대마진을 통해 수조원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으며 전체수익의 80%가 이자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일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수년 전부터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기반하여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을 넘어서 기업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시중은행도 동참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서민금융, 학술교육, 환경, 글로벌 등 여러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앞다투어 실행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5년간 6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자산규모 30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금융 지출 등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하여 시중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먼저 사회공헌 금액의 경우 6대 시중은행이 매년 평균적으로 678억원의 큰 규모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으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을 비교해 보니 평균 6.7%에 지나지 않았다.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저소득,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대출 지원)은 평균 4.5%에 그쳤다.

사회공헌 또는 사회책임금융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시중은행의 전체 수익의 80%가 손쉬운 이자부문에서 창출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 상황에서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할 때 현재와 같은 시중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중은행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책금융의 획기적 증대 필요하다. 통상 금융소외란 저신용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금융소외계층은 주로 개인신용 등급이 7~10 등급에 속하고 사금융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2017년 기준 7~10등급에 속하는 비중은 11.6%에 이르고 있다.

최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여전히 많고, 이들은 자금 부족, 연체,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

IMF외환위기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시중은행들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대기업에 비해 대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들 위한 사회책임금융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금융지원 및 비금융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사회적 금융은 일반적인 투자나 대출만큼의 재무적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용,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보다 더 큰 편익을 사회에 가져다 준다.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활자립을 위해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은 물론 금융교육, 컨설팅, 취업지원 연계 등 비금융지원 사업의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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