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룰 위한 특별법’이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정됐다. 국회에서는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 열렸다.

20대 국회에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 위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중점 추진중인 법안으로,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가 지난 12일 개최됐다.

간담회서 전현희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 입법 경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 담당 국장은 가습기살균제 입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민정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나홀로 소송모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오랜 숙원이다”며 “구제급여와 계정 통합, 피해입증 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 명령제 도입 등이 모두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촉구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 통해 피해자들 입법 개정안 대한 다양한 의견 나왔다. 경남 창원시 거주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10년을 기다려왔다”고 강조하면서, “국회는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서울 동작구에서 온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한 소통하는 자리 처음 참석했다. 직접 와서 보니 ‘희망’이 생긴다. 입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올렸다. 개정안 입법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밝힌 만큼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플랜카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전향적인 구제대책이 담긴 ‘전현희 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발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