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비싸고 잘 안팔리는 혁신 신약 정부 지원 확대 절실”
제약업계, “비싸고 잘 안팔리는 혁신 신약 정부 지원 확대 절실”
'신약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 약제비 지출구조 선진화 필요"
  • 박은숙 기자
  • 승인 2019.11.0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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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환자 중심’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제비 지출구조 선진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주관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7일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정계,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합리화,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부지홍 한국 IQVIA 상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약제비 지출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제로 발표하면서 환자 중심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 상무는 “우리나라는 비 만성질환과 비 경증질환 약제를 제외한 스페셜티 의약품의 비중이 매우 낮다. 약제비 지출 중 신약 비중은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부 상무는 또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약제비 지출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환자중심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구조 선진화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화제, 제산제, 항생제 등 일부 경증 의약품의 사용량이 선도국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미등재 및 미래 출시 예정 240여개 신약을 10년에 걸쳐 모두 추가로 급여 등재된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영향은 최대 0.6%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일부 다빈도 의약품 사용량 통제 정책을 기반으로 약제비 자원 재분배를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규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약제비 관리 정책은 보통 사용량이 아닌 약가에 집중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널로 나선 변진욱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센터장은 “고가이면서 시장확대 효과가 큰 약 같은 경우, 시장 진입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자인 공단 입장에서는 이를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며, “지출 절감에 있어 제네릭(복제약)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신약 가격 협상은 여진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약에 대한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실증적인 근거로 뒷받침 돼야한다"며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도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0.6%에 불과하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사망률이 1% 감소 시 약 120조의 경제적 혜택이 발생한다고 밝혀낸 한 연구결과 있다. 신약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효율을 통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적정 수준의 약가와 사용 범위가 보장될 때 이뤄진다”며 동시에 “약제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용량 통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연간 약제비가 1억이 넘는 면역함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여부에 따라 환자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네릭 관리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론화 시켜 과감한 약제비 지출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포션을 늘려야 하고 특허 끝난 약은 시장에서 나가고 그 자리를 저렴한 제네릭이 대체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했을 때 건강보험 약제비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곽 과장은 “이를 위해 현재 지출구조 분석과 장기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내용은 건보재정 5개년 계획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내 제약업계, 다국적제약업계, 바이오제약업계가 모두 원하는 바가 다르다. 복지부는 환자중심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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