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판매자 실종·소비자만 울상… SNS ‘세포마켓’ 피해 주의보
택배 분실·판매자 실종·소비자만 울상… SNS ‘세포마켓’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SNS 마켓 411곳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조사
대다수 마켓에서 위법 내용 발견,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불편 초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내 자율 준수 규정 신설 건의
  • 이한 기자
  • 승인 2019.08.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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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마켓 피해 조사 결과 발표하는 한국소비자원SNS 마켓 피해 조사 결과 발표하는 한국소비자원.8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SNS 마켓 피해 사례 중 대부분이 물품 미배송 등 계약 불이행과 청약 철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사진=연합뉴스)
NS 마켓 피해 조사 결과 발표하는 한국소비자원SNS 마켓 피해 조사 결과 발표하는 한국소비자원.8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유통하는 SNS 마켓 10곳 중 9곳 이상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기간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 SNS 플랫폼 내 마켓 411개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세포마켓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소비자 A씨는 SNS마켓에서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는데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해당 SNS를 확인해봤다. 그런데 게시글이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SNS마켓에서 15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아이보리 색상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C씨는 SNS마켓에서 8만원 상당 의류 구매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1:1 주문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상품 주문 시 색상과 기성복 치수만 선택했기 때문에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세 가지 사례 모두 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 미배송 및 사업자의 연락처가 두절되거나 아예 청약철회가 거절 사례다.

SNS 마켓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이 아닌 SNS 상에서 상품거래가 이뤄지는 마켓을 의미한다. SNS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1인 마켓을 요즘은 ‘세포마켓’이라고도 부른다.

조사결과 SNS마켓 411곳 중 계약 철회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10곳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1:1 주문 제작이나 공동구매 등의 이유를 들어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거래 취소 기간을 법에서 정한 7일보다 줄인 사례 등이 많았다. 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곳 220곳, 결제방식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곳도 191개로 드러났다.

SNS 마켓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잦은 품목은 의류 및 가방 등이다. 이들 품목은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서비스(2.9%), 스포츠·레저·취미용품(1.8%)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9건으로,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이 40.2%, 청약 철회 관련이 35.5%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SNS 플랫폼 제공자가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내 자율 준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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