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 합의… 특별위원회 구성 사고 원인 조사
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 합의… 특별위원회 구성 사고 원인 조사
故김용균 씨 장례 7일부터 3일장
김미숙 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해결할 부분 많아"
이윤보다 생명 중시하는 풍토 마련해야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9.02.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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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설 명절 맞이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위험의 외주화' 논란을 불러온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원하청을 불문하고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김용균법 후속대책을 논의·발표했다.

당정은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올해 6월30일까지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근무 체제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했다. 또 작업장 내에서 중대한 재해 사고가 발생할 시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고,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전 5개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도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4일 오전부터 교섭에 들어간 당정과 시민대책위 등은 김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치르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김씨의 장례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진다. 9일 발인 후에는 김씨가 사망한 태안화력 등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영결식을 거쳐 화장할 예정이다. 김씨의 장례비용은 한국서부발전이 전액 부담하고 유가족에 대한 배상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 씨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후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여 왔다. 

당정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합의를 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합의안을 통해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던 작업 환경과 풍토에 변화를 불어일으킬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안도 제시하는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과 해당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 합의안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아들의 처참한 죽음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져 가슴에 커다란 불덩이가 들어있는 느낌이었다"면서 "지금도 용균이 동료들은 생사를 오가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시민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해결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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