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엽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정부가 내년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2022년까지 2만6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침체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개 주력 산업군에 맞춤형 기술개발을 대거 지원하고 민관 합동 '상생 일자리 지원단'을 신설해 다양한 유형의 상생형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단기적인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 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2022년 2만60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우선 다양한 유형의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정책용역을 추진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대한상의에 민관 합동 상생 일자리 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은 신규사업 개발, 사회적 대타협 지원, 홍보 및 성과 확산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은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부산·경남은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 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한 산업단지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력을 꾀한다.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전력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 부품, 철강 산업의 하락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는 만큼,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ㆍ철강 등의 신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시키는 고부가가치화 전략 추진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4개 산업군으로 나눠,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는 매년 1조원 규모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개발방식의 전환해 글로벌화를 진행키로 했다. 

반도체·디플·배터리는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자동차·조선은 부품 협력업체에 신규자금 등 3조5000억원(+ α 지원)을 긴급 수혈하고,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한 재도약에 나선다. 

섬유·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과 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3020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설치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목표는 올해 1.74기가와트(GW)에서 내년 2.4GW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

청년들이 제조업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미래 신사업에도 과감히 도전할 계획이다.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항공산업발전 전략과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도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10개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0월에 발굴한 민간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140개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기업애로를 끝까지 추적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대대적 실증사업을 추진해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중 법·제도적 진입규제와 사실상 진입장벽을 조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차 분야는 다양한 플레이어간 경쟁을 유도해 글로벌 선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대폭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공학교육 혁신방안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학도들이 제조의 미래를 한눈에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테스트베드를 주요거점에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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