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리유치원 76곳 명단 공개…솜방망이 처벌
서울 비리유치원 76곳 명단 공개…솜방망이 처벌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8.10.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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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박소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 이후 비리 사항이 적발된 서울 시내 유치원 76곳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공립유치원 31곳·사립유치원 45곳이며, 이들 유치원명단은 이날 오전 9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는 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유치원별 시정 여부가 담겼고, 단 결과 처분사항이 없거나, 처분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226곳·사립유치원은 650곳이다.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가운데 적발된 비율을 유치원 유형별로 보면 공립유치원이 26.7%(116곳 중 31곳), 사립유치원이 70.0%(64곳 중 45곳)었다.

전체 지적사항은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으로 집계됐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적립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지원금 등을 예산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
 
강동유정유치원 경우는 2013∼2014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4건을 계약·집행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전문건설업종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집행해야 한다. 강동유정유치원은 이를 어긴 것이다. 

아울러 충신유치원의 경우는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적립한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았다. 처분사항에 따른 신분상 처분 유형을 보면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무했다. 공립유치원에는 24건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사립유치원은 68건에 경고·40건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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