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금수저(자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4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5년간 세대생략 증여’현황을 보면 5년간 총 2만8351건에 대해 4조 8439억원을 증여했다.  평균 증여액은 1억 70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을 증여했고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 4829억원으로 늘었다.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 5,964건에 대해 3조 766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에게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는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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