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하기 전에 빚에 허덕이는 20대…가혹한 ‘학자금 대출‘
취업도 하기 전에 빚에 허덕이는 20대…가혹한 ‘학자금 대출‘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3.0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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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연 2조원…장학재단 대출 6년 사이 1조원 늘어나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20대, 그들이 위험하다”

위태로운 청년층 금융이용 실태가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청년·대학생의 대출이용률은 13.1%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국갤럽을 통한 청년(전국 만 19∼31세의 성인남녀 중 대학생이 아닌 자) 850명과 전국의 대학생(2년제·3년제·4년제) 850명 등 총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의 경우 20.1%가 대출을 경험했으며 평균 1303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목적은 ‘학자금’이 53.2%로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심화되면서 학자금대출 규모가 6년 사이 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학자금대출액은 매년 2조 원대에 달한다.

학자금대출 증가로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상환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해 공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액은 2009년 1조2000억 원에서 2015년 2조1000억 원으로 약 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자금대출자는 33만1470명에서 71만267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생 40% "1학기 휴학 계획"…‘학자금 마련’이 이유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0명중 4명이 올해 1학기 휴학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1~4학년 대학생 1276명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휴학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0.8%가 ‘1학기에 휴학할 것’이라 답했다.

대학생들이 휴학을 계획하는 이유 1위는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한다’는 대학생이 복수응답 응답률 43.6%로 가장 높았다. 특히 1학년 중에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한다’는 답변이 53.7%로 2학년(49.6%)이나 3학년(40.2%) 4학년(39.1%)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자·연체금액 규모도 동반 상승…“등록금 인하·장학금 확대 등 해결 대책 시급“

학자금대출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연체자와 연체금액 규모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자가 지난 2009년 5만 3000명에서 2015년 5만 8000명으로 5000여명 늘었으며, 연체금액은 같은 기간 2394억 원에서 2991억 원으로 약 6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든든 학자금 제도(취업후 상환)’를 도입해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 발생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그간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게 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한 청년 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채무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한국장학재단은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대학생 수 변화, 대학등록금 인상 등의 변화를 반영해 장기 전망을 실시함으로써 학자금대출에 대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예정처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제도 확대 등이 학자금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를 대출 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연기 ▲사망, 파산 채권 면책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 기간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이자율 상한 9%에서 5%로 인하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다.

제 의원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은 것은 사회적 문제다. 현재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 여력이 없는 계층에게 장학금이라는 수단 대신 개인이 대출로 고등교육의 비용을 해결하게 해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을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소득이 불안정한 20대가 생활비나 학자금 등이 필요해 대부업 고금리 대출을 받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 소멸시효가 다른 금융채권의 2배인 10년에 달하는 등 가혹한 상환을 강요해온 악법인 학자금대출법이 이번에 꼭 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는 한편, 연체이자율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의 조항을 담았다”며 “학자금 대출은 단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거나 학교 등록금을 인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조금 더 고민해본다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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