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며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을 천명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가지다.

5대 원칙은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과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일축한 것이다.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정연설에는 애초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나 한중 사드 문제 협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설득력 있는 호소를 전했다”고 호평했으나, 야당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정부 출범 후 벌써 3번째”라며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를 했다”며 “피폐해진 민생과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 대책이 가득한 허탈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비현실적이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데 대화를 구걸하는 정부가 안쓰럽다”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들은 점점 더 숨이 막히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