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시장감시국을 그대로 두고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업 때리기를 넘어 '기업 패싱'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위 핵심 실세로 부상한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21일 초대 기업집단국장에 임명됐다. 신 국장은 대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나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총괄한다. 그가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기업집단국'을 신설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기업패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기업들의 사익편취 등 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신봉삼 국장은 1970년생으로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제카르텔과장과 기업거래정책과장, 감사담당관, 기업집단과장, 대변인을 거쳐 시장감시국에서도 주요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기업집단국 신설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 편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재벌개혁 이슈를 전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초대 국장 임명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결과다. 

기업집단국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31곳과, 5조원이상 10조원 사이의 준대기업집단 26곳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게 된다. 기업집단정책과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5개과 54명이 배치됐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한 관심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졌다가 기업들의 반발로 사라진 조사국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무려 12년만의 일이다. 

기업집단국 신설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기업들의 사익 편취 등 부당행위가 줄어들면서 이익 훼손으로 인한 주주 피해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각종 유무형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 손보기에 나설 경우 신규 사업진출이나 창업 등 기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산업 홀대론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를 깎았다. SOC 투자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을 홀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국 신설이 기업 옥죄기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업은 소중한 자산이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물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역할은 신봉삼 신임 국장의 첫 업무발표로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봉삼 기업집단국장 간 공동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