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기본료 폐지보다는 저소득층 감면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 19일 국정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네번째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날 미래부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절감, 보편요금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미래부의 보고에 따라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단기적 과제, 중기, 장기적 과제로 나눠 접근한다. 사회취약계층 요금할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이 단기적 과제로 거론된다.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이른 시일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이미 자사의 와이파이망을 개방하고 있다. KT는 8월 중 와이파이 접속장치(AP)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한다. 

아울러,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데이커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유력하다. 단, 정확한 가격과 데이터용량은 아직 미정이다.

특히, 시종일관 뜨거운 감자였던 기본료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이날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폐지가 어렵다면, 기본료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면 된다”며 “그것이 국정위가 할 일이라고 본다. 포괄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알뜰폰 활성화는 장기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업계와 협조를 얻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요금할인율이 더 올라가면 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