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기조에 따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회원회 경제2분과는 19일 오후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등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10일에 이은 4번째 업무보고다.

4차 보고에선 통신요금심의위원회설립과 데이터 이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본료를 연단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데이터 이월 기한을 월에서 연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공약의 이행 방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업무보고 재개를 선언하고 통신비 정책 고심을 지속 당부해왔다.

특히, 현재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분리공시제는 제조사 중 LG전자가 찬성하고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입장이며,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는 이통3사의 와이파이 전면 개방과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부분이다. 

문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함에 따라 매출이 사상 최초로 동반 감소한 바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논의된다. 통신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도매대가의 경우 알뜰폰 의무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추가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가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미래부에서 방안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