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늘어난 교육비와 주거비에 노후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6일 ‘국내가구의 교육 및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보험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해 가계 주거비나 교육비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사적 연금 및 보험 상품 납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이규복·이석호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4년 5507가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 중 23%가 연금·보험 상품에 납입금을 낸 경험이 있고 소득에서 교육비 비중이 클수록 연금·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납입 가구 비율은 0.2∼0.4%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분위별로 나눈 그룹 간의 반응에서 고소득분위가 저소득분위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 고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연금 및 보험 상품에 납입하는 비율이 0.5% 정도 낮아졌다.

또 소득에서 월세, 전월세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연금과 보험의 가입 비율이 낮아 주거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6억17만원으로 발표해 사상 처음 6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연금 소득대체율은 2015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6%를 크게 밑돌면서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해 교육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노후 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을 조정·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거 관련 지출에는 전월세 비용, 수도·전기요금 등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는 지난해 가계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40조3896억원으로 2015년보다 1.4%인 569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줄어들던 교육비 지출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