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1일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수준의 80%까지 정부가 보전해주고 5년간 한시적으로 매달 5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정책기조를 먼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다”고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공약한 것을 두고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상황실 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겠다고 하지 않겠다”며 “현금복지로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며 “일자리 표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과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모든 취업청년 대상 대기업 임금 80%수준 5년 한시 보장 △30~40대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체계 혁신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역량평가제도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 있다고 보고 “대졸초임 기준 중소기업 연봉은 평균 2500만원, 대기업은 4000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 격차가 있다.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 월 5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일자리가 50만개 정도 늘어날 경우 3조원가량의 정부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추후 청년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국가에서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고용정책기조의 최우선 과제를 질적 개선에 두고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부분에서도 각종 불이익과 혜택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안전, 복지, 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추가채용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국민 추가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 고용은 안정시키며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비정규직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동일 선상에 두고 청년들과 경력단절 여성의 실업문제의 근본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 결과 현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앞서 질 나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억제 정책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반대로 정규직 전환 노력이 나타나면 세액공제감면 등 정부가 보상하는 식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 관행처럼 굳어진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선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판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해소와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해당 위원회 설치로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해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