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과 위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전 직원도 전기를 훔친 사례도 있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도전과 위약 사례가 총 1634건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180억 9300만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1319건(116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부대 170건(33억 2900만원), 투자기관 137건(31억 800만원), 경찰관서 8건(18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심지어 한전 직원에 의한 도전도 최근 5년 간 23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억 464만에 해당했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전과 위약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5만 8909건으로, 금액으로는 1765억 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1월~7월까지 집계된 건 수 만도 7359건(위약금 262억 원)으로 2015년 한 해 전체의 7956건에 육박했다.

종류별로는 계약종별 위반이 4만 4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없이 사용(6805건), 계기조작(3989건), 무단증설(3340건), 계기1차측 도전(488건) 순이었다.

그러나, 도전이나 위약으로 적발되어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정에는 5배 한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토록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2~3배 범위에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약금 부과 외에 다른 처벌은 실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근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연혜 의원은 “공공기관의 도전과 위약문제는 지난 여름 전기료 폭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길 수 밖에 없다. 또 전기료를 징수하고 관리해야 할 한전 직원이 전기도둑으로 둔감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며, “IT기술을 활용한 위약방지 시스템의 구축이나, 가로등 관리방안 개선, 처벌 강화 등 구조적으로 전기누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