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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시대-③] 한국 사회 논란 중심에 섰던 박원순..."말보다 행동 옮길 것"“지지율 연연하지 않는다”... “가장 힘들 때는 감옥 입학 했을 때”

▲ 박원순 서울시장

[소비자경제신문 윤대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드럽고 친근한 외모와 달리 삶 자체가 한국사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많았다.

대한민국 최초로 제기된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것이나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변론을 맡은 것도 박원순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2000년 1월 12일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420여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불법 낙선운동을 이끌었고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당장 급식 지원이 끊기는 아이들이 나오자 '결식제로' 운동을 선언했다. ‘본인이 옳다’고 믿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그가 35대, 36대 서울시장을 맡고 있다. 주변에선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과연 박원순의 등장이 안개와 같은 내년 12월 대선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은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의원 다음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인생의 숱한 어려운 승부를 치뤄온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한번 큰 일을 낼지 여-야 대권 레이더는 그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박 시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지율에 연연하거나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굳게 붙잡고 대권 사다리에 한걸음 한걸음 올라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내비췄다. 

다음은 소비자경제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 정치-대권

Q. "대권도전 고민 중..정권교체가 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계획은.

성공한 나라의 경제, 성공한 경제의 뒤에는 좋은 정부가 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정치’다. 특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네 가지 불, 불평등, 불공정, 불안 그리고 불통의 불을 끄기 위해선 새로운 정치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진영화 되고 이념화된 정치, 갈등 조장형 정치에서 탈피함으로써 정권교체를 넘어선 미래교체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듯 시대요구에 답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라도 역할을 할 것이다.

Q. 왜 박원순이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99:1의 불평등사회,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해결하지 않는 민맹(民盲)의 정치에 분노하고 있다. 저는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곁에 있었고, 권력을 움켜쥐기보다 나누고 협치 하는 정치를 해왔다. 책상보단 현장에서 소통하는 삶을 살아왔다.

‘내 편이 돼 주는 정치인’, ‘내 삶을 바꿔줄 정치인’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시민, 국민들이 아마 저를 지지해주시는 게 아닐까 한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 국민의 편에서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 불통의 불을 끄는 사람 중심의 일상정치를 해 나갈 것이다.

Q. 문재인 대항마냐, 페이스메이커냐는 평가가 있다. 야권 라이벌로 꼽히는 안희정, 김부겸 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거론하신 분들 모두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이다.

단, 지금은 인물 중심의 ‘대권전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집권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실력을 쌓고 성과를 만들어 가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협력의 이상향 아닐까 생각.

Q. 7박 9일 북미 순방을 마치셨다. 무엇을 보고 느끼셨나.

역설적이게도, 서울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던 7박 9일의 순방 기간, 우리 사회를 객관적 눈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새로운 시대적 룰(rule)을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를 피부로 절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3년 주기로 경제의 리드 필더가 바뀌고 있는데 반해 우리 사회는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대기업이 독식 중이다. 국가 경제, 국민 소득의 정체를 해소할 새 모멘텀을 갖기 위해선 작지만 강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경제적 ‘툴’과 정치적 ‘룰’이 함께 변화, 전환돼야 한다.

특히,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 면담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룰, 새로운 발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한국사회를 불공정을 탈피한 혁신의 세계적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절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순방의 계기였던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총회에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야말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확신을 재확인했다.

Q.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다. 소수 인권을 고려하다보니 다수를 놓친다는 의견도 있다. 동의 하시는가.

지지율에 연연하거나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구나 그런 지지율은 정치권에서만 중요한 숫자일 뿐, 민심과는 괴리돼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시민,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가 중요하다. 지난 총선 때도 수많은 수치들이 지지율이란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선거 결과의 민심은 기존 조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지 않았나.

Q. 만약 대선 야권 단일화를 할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양보를 요청할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국민의 시간표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간 질문이다.

아울러 대선은 ‘개인 대 개인’, ‘당 대 당’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나아가 미래 교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서울시정 업무 관련

Q. 현재 서울시 시정 업무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는? 이전 시장들과 비교 했을 때 특별히 자신 있던 시정 업무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시장의 만족도는 차후의 문제다.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

특히 21세기는 한 명의 리더가 이끄는 중앙집권적 리더십이 아닌, 다수의 집단지성 리더십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시대다. 제가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선포한 후 가장 먼저 실험에 들어간 것도 바로 ‘협치’ 시민을 행정의 주체로, 주인으로 모시는 ‘협치 시대’를 개막, 시민의 먹거리, 일거리, 살거리 문제를 풀어왔다.

2030 서울플랜 등 협치로 서울의 방향을 결정했으며 뉴타운, 지하철 9호선 등 협치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했고 시민과의 협치로 서울의 혁신을 꽃피우고 있다.

공유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경쟁이 아닌 공존의 경제질서를 새로 쓰고 있으며 보행친화,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 에너지 체질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허물고 다시 짓는 철거형 개발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으로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도시디자인을 시작했다.

Q. 김영란법보다 박원순법이 더 세다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을 거라 보는가.

공직은 영예로운 봉사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청렴’으로 공직의 자부심을 지켜가고 있다.

박원순 법 시행 이후 달라진 수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의지와 각오를 대변한다.

박원순 법 시행(‘2014.10) 1년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32% 줄었다(73건→50건). 부득이 받게 된 금품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도 51% 증가(82건→124건)했다.

특히, 김영란 법이 담지 못한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조항은 대상자인 1~3급 공무원(총 49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박원순 법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심사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심사대상을 현 3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8월부터는 박원순 법의 적용 대상을 19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까지 확장, 박원순 법을 서울시 공직문화의 원칙으로 안착시켜 가는 중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와 신뢰 없이 공직사회의 혁신도 없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명의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익감시단’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에 투입해 공무원과 시민이 모두 체감하는 청렴문화로 확산시켜 가고자 한다.

Q. 지하철 공사하던 현장직원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다. 안전대책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모두 제 책임이다. 등잔 밑 안전 현장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지하철 안전에 한정짓지 않고 사고 이면에 자리 잡은 구조적 원인을 분석, 서울의 시스템과 행정의 체질을 실질적으로 바꿔가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불행한 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갑을사회, 하청사회 등 사고 이면에 내재된 문제의 뿌리를 도려내고자 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지하철 양공사가 안전 분야의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 직영화 작업이 궤도에 오른데 이어 전관채용이 특혜의 세습, 불공정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메피아’ 등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협상에도 착수했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도 발표했다. 서울시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전환된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최소화해 안전을 담보하는 노동환경을 구축해 갈 것이다.

원청-하청이 가진 고질적 문제 등 시민이 느끼는 안전 과제들을 계속해서 발굴,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람 중심의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

Q.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고액 임대료 우려가 있다.

서울시가 발굴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이 가진 사업성과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공공성을 배합한 혁신적 청년주거정책이다.

즉, 역세권에 걸쳐져 있는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수익 일부(전체물량의 10~25%)를 청년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상지 중 30%만 개발돼도 저렴한 청년주택을 4만호나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45~60㎡이하의 소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한 ‘뉴스테이(60~85㎡)’처럼 임대료가 높지 않다.

고가의 임대료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준비 중이다.

또, 청년들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의 30%까지 무이자 지원(최대 45백만 원)할 예정이다.

Q. 동성애 축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 앞으로도 서울시 광장 집회를 허용할 계획인가.

인권존중은 헌법의 기본정신이며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무엇보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문화 활동, 공익행사,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서울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원칙에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일부 행사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행정 지도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인간에 대한 배려와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광장’인 서울광장의 정체성을 지켜가고자 한다.

Q. 서울시장으로 민정시찰 같은 불시 민생스킨십을 해본 적 있는가.

저는 ‘불시’가 아닌 ‘상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틈이 날 때마다,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수행원 없이도 현장에 수시로 나간다. 공식적으로는 취임 초 남대문, 명동 일대 바가지요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인 관광객으로 변장, '암행 조사'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굳이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더라도 휴일에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민생스킨십이 시작한다. 아내와 같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일상의 고충, 애로를 들으면서 수치화된 민생이 아닌 피부에 닿는 민생의 현실을 파악, 현장감수성을 유지해 가는 중이다.

Q. 최근 서울시 발주공사 불량기자재를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서는 임시도로덮개(복공판)로 중고품을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는 중고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보도와 달리 서울시는 당초부터 복공판을 중고자재로 사용하도록 설계했고, 관련 규정(「복공판 설계 및 시공관리 방안」)에 따라 품질검사와 관리감독을 실시해 왔다.

실제로 이 보도 이후 복공판을 수거, 공인기관에 품질시험 의뢰한 결과 차량운행이나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 상 문제는 없지만 일부 녹슬거나 도장이 벗겨진 복공판은 시민 안전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외관이 불량한 자재들은 모두 교체했고, 이후 외관검사, 시험방법, 기준, 중량검사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단, 중고자재에 대한 명확한 품질기준이 없이는 이런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관련기관(고용노동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관리품목 지정과 KS규격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Q. 용산공원 놓고 박 시장께서 "반쪽짜리 개발"이라고 말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역사의 땅이며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서울의 허파가 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즉,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단순한 부지의 반환이 아닌, 공간주권의 회복이고 동시에 정체성의 회복이다. 내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수도 서울 심장부에 118만평(358만㎡) 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것이 서울에 찾아온 백년, 천년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원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지금부터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짜리 국가공원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당초 기지면적의 68%)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국가적 가치’를 살리고, ‘온전한 형태’로 회복하며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성 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부지 및 미군잔류부지가 공원에 포함되도록 특별법상 용산공원 조성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원경계를 변경, 부지반환 및 이전시기를 구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다.

 

♦ 개인-소통

Q. 팔로워가 200만 명이다. sns외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

대상을 가리지 않고, 경계를 두지 않는 것이 박원순식 소통의 대원칙이다.

원순씨의 X-파일, 응답소 등 200만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구독자와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시도하면서도 발로 뛰는 현장 소통, 언론을 통한 미디어 소통에도 주력하는 이유다.

실제로 제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책 토론회를 100회 이상 실시했고, 정책의 테이블을 현장으로 옮기는 현장 시장실, 현장에서 일자리의 애로와 해법을 찾는 일자리대장정을 추진, 시민들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해 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경제와 같은 언론을 가교로 삼아 우리 사회가 실천해야 할 비전, 서울의 과제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의 반응을 피드백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중이다.

Q.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이고 어떻게 극복했나.

난관 없는 인생이 있나? 단, 저는 인생의 벽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벽을 두드리면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수차례 해왔다. 벽 앞에서 웅크리지 않고, 과감히 두드리면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제 인생의 첫 난관이라 할 수 있는 날은 바로 1975년 5월 22일. 그 날 밤은 여대생들과의 미팅이 약속돼 있었다. 미팅 전, 교내에서 열린 김상진 열사의 추모 시위와 대규모 교내 시위(522사건)에 참석, 그 일로 인해 저는 학교에서 제명, 두 번째 학교인 감옥에 입학.

나락의 시작일 것으로 생각했던 감옥에서의 4개월이었지만 감옥에서 읽은 책,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인격을 성장시킨 귀한 양분이 됐다.

특히,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조인 박원순에게 새로운 입구가 되기도 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불법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한, 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

이후 인권이라는 벽은 저를 인권변호사로, 불의의 제도는 저를 시민운동가로 그리고 뒷걸음질 치는 우리 사회는 저를 시장으로 이끄는 새 문이 됐다.

암흑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만이 작지만 예쁜 별을 찾을 수 있듯, 가혹한 현실에서 눈을 피하지 않고 현실에서 목소리를 낼 때, 희망의 새 빛을 발견할 수 있다.

Q. 청년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

지금의 청년실업, 청년문제는 과거와 같은 일시적 처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매년 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백약무효인 이유다.

서울시는 1회용 대책 중심의 청년 패러다임에서 탈피, 청년들과 몇 년 동안 함께 논의, 청년정책 프레임 자체를 새롭게 구축했다.

청년정책의 조직적 기반이 되는 청년정책담당관 신설(‘15.1.1일자)했고 청년조례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했다. ‘일경험’을 통한 뉴딜일자리 등 새로운 청년실업의 해법을 실험해왔다.

특히, 청년이야말로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로 규정, 2년 전부터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시동을 걸기도 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을 하고 있다.

청년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정치적 셈법으로 정책을 부정하는 중이다. 정부가 박원순이 아닌 청년의 아픈 현실을 직시,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선 백가쟁명의 시대를 열고 각계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윤대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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