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SNS 마약거래’와의 전쟁 나선다

▲ 지난해 마약 관련 범죄자의 수가 1만1916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마약 관련 범죄자의 수가 역대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22일 ‘2015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191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집계 이래 가장 많았던 2009년 1만1875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명을 처음 넘어선 마약류 사범 수는 2002년 당국의 대대적 마약조직 소탕으로 7000명대로 내려갔다. 그러나 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2009년 다시 고개를 들더니 지난해엔 9984명까지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올해 1월~6월 마약류 사범은 6876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5134명보다 33.9%가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연말까지 단속되는 마약류 사범은 1만5천명에 이를 수 있다.

대검은 이러한 마약류 사범 증가세의 배경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SNS)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공급루트로 인해 일반인들이 국내외 판매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SNS를 이용해 허브 마약을 사고판 일당 100여명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부천에선 현직 교사가 인터넷으로 80여명에게 신종 마약을 팔다가 수사망에 포착됐다.

대검은 종전엔 중국 위주였던 마약 공급 루트가 지난해엔 일본, 동남아, 멕시코 등으로 다변화했다고 말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입 적발분도 15.97㎏으로 주요 마약 압수량 82.5㎏의 20% 수준이라고 전했다.

가장 많이 압수된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56.6㎏)이었으며 대마초(24.0㎏)가 뒤를 이었다. 최근 확산하는 프로포폴과 졸피뎀의 압수량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족·탈북자, 여성·청소년 등 마약 취급 계층도 다양화됐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44개국 640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6.1%가 증가했다. 대부분은 중국인과 태국인이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4년에 102명이던 것이 지난해 12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 편성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약류 판매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은 국내 마약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검·경이 처리한 밀수 사건을 전수 분석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세관검색을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마약류 사범의 강제 송환 등 국제공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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