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한민철 기자]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풀이된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군사도발에 따른 대북압박 조치로 개성공단 조업을 이날부터 전면 중단하고,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영구 중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방법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고,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며 "그것이 결국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홍 장관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자금을 북한의 핵과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했다"며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추가 조치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대북제재를 암시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을 염두해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 전화를 걸어 최종적으로 마음을 결정했고, 이 결정을 지지해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이사는 이날 종편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 폐쇄는 마땅한 조치"라며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적 자신감에 어느 순간 우리 근로자들을 억류할 수 있고, 비핵화를 위해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목표중 하나는 중국을 염두해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중국에게 개성공단 중단 후 가질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비핵화의 의지가 크다는 걸 중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곧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이고 이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성공단 철수는 연휴가 끝나는 내일 오전부터 실시한다.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84명으로 통일부는 이들의 안전 귀환을 위해 개성공단 상황대책본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우리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철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