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통합 컨트롤 타워 필요…상하수도 누수 막아야

▲ ▲ 충북 옥천군 옥천면 오대리.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전국에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른 장마의 영향으로 댐과 저수지에 물이 부족해 충청·전라도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사용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가뭄 해갈(解渴)이 시급한 가운데 통합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수자원시설의 적극 활용, 상하수관 개선 등이 가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UN산하 담수 관련기구인 UN-Water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물관리 수준은 134개국 중 14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물을 관리하는 정부 주체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조적인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수자원 사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각 부처가 맡고 있는 분야가 달라 물 관리를 총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광역 및 지방 수도시설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두 곳이 감독하면서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취·정수장이 있는 113개 지자체 중 시설이용률이 80%를 넘는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지방상수도 이용률은 약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종합적인 가뭄 대책보다 논물 가두기, 저수지 물 가두기, 임시 양수장 개설 등의 단편적인 방법만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기존의 수자원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신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3월부터 한강수계 다목적댐과 발전용 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9.6억㎥의 물을 비축해 수도권지역에 급수했고, 지난 6월에는 남한강 지역에 비축된 물을 여주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가뭄을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관계자는 “댐마다 관리기관이 다르지만 이를 통합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가뭄 취약지역에 저수지나 댐, 해수담수화 시설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자원 확보하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후된 상하수관을 개량해 누수를 적극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2∼2014) 간 제한급수 지역의 누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완도군과 고흥군, 경남 남해군과 경북 울진군 등의 평균 누수율은 42.5%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누수율인 10.7%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주 의원은 “2008년 가뭄을 겪은 태백시 등 강원권에서 상수도 개량사업을 통해 제한급수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며 “노후상수도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2년에 발표한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물 스트레스 지수가 40% 이상이다. 물 스트레스 지수는 수원지에서 끌어오는 물의 양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누수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물부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며 “특히 충남 지역의 가뭄 피해가 심각한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토목 공사를 하기 전에 누수를 막고, 지방상수원을 보전하는 등의 관리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인들의 물 사용량은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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