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8%포인트 떨어져…역대 최저 수준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갑)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2010년 51.5%이던 도내 시·군계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하락해 2014년 기준 4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민홍철 의원실)

또한 경기도 본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 60.9%에서 50.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반면에 동두천시는 도내 최하위인 17%로 나타나 자치구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2014년도 군계 재정자립도 평균치인 18%보다 더 낮아 긴축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는 자자체 전체 예산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다는 것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내 시계 재정자립도는 ▲화성시가 57.1%로 가장 높았고 ▲용인시 54.8% ▲성남시 54.2% ▲수원시 48.2% ▲광주시 46.8% ▲고양시 45.7% ▲과천시 44.5% ▲안양시 44.4% ▲시흥시 42.6% ▲김포시 42.1% ▲안산시 41.2% ▲하남시 38.1% ▲부천시 38% ▲이천시 37.9% ▲군포시 37.8% ▲남양주시 35.7% ▲평택시 35.1% ▲안성시 34.7% ▲의왕시 34.6% ▲구리시 34% ▲광명시 32.6% ▲오산시 31.7% ▲양주시 31.2% ▲여주시 30.2% ▲의정부시 27.3% ▲포천시 23.9% ▲동두천시 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2014년도 경기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48.9%보다 8%포인트 떨어진 40.9%로 역대 최저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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