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유통 경로가 SNS로 청소년들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국이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130명으로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록된 마약사범은 4590명이었다.

마약 압수량은 2013년 66.2kg에서 지난해 72.6kg으로 늘었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9742명으로 마약 청정국의 위치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마약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약류는 향정신약물이다. 향정사범의 마약 범죄류 비중은 올해 1월부터 6월 기준 84.2%였다. 이는 지난해 82.7%보다 증가한 것이다. 전체적인 마약사범 적발 수는 증가했으나 전체 마약류 범죄에서 대마 및 마약 범죄 비중은 감소했으나 향정사범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정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남용시 육체적 정신적 의존을 가져오는 약물로 환각,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여기에 해당한다. 마약은 진통과 수면을 유도하는 마취제를 의미하며 대마는 대마초를 원료로 한 환각물질이다.

유엔(UN)은 통상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한다. 그러나 한국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되기 위해서는 마약사범이 1만200명보다 적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 명에 가까웠고 마약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가만하면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검찰은 마약사범의 증가 원인에 대해 인터넷과 SNS를 통한 밀거래와 신종 마약류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마약 관련 범죄로 적발된 청소년은 102명으로 2013년에 비해 7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9명이 검거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다. 이들은 SNS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를 쉽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SNS를 통해 마약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268건으로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암거래 시장이 마약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한국계 중국인에 의한 필로폰 밀수·판매 사례가 증가한 것도 국내 마약사범 검거 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 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제수화물과 우편물 검색 강화를 통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필로폰 밀수 등 공급사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승희 처장이 지난달 24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는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