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이나 가족에게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보험의 종류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손해보험은 물(物)보험이라고 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

생명보험은 인(人)보험이라고 하며 사망, 상해, 질병, 연금, 자녀학자금 등에 대한 가정의 안정을 보상해 준다. 보험의 설계구조는 동일 종류의 경제적 위험 하에 있는 보험계약자들이 사회적 보험단체를 이루어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킨다.

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보험금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당사자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이나 대형건물 화재보험처럼 법률로 규정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도 있다. 생명보험은 미래의 경제적 손실보상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므로 법률로 가입을 규정하는 것은 없으며, 보험계약자의 목적에 맞게끔 보험내용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한다.

생명보험은 보장기간에 따라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보험은 혹시나 모를 재난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가입 후 40년, 50년 또는 연령이 80세, 90세 등 계약기간 동안에 사망, 상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으로 남은 가족의 생활비, 상속세 등 세금, 장례 등 사후비용에 사용한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의 사망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써 언젠가 발생하는 사망 시에 남은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가족사랑보험이라고도 칭한다.

금융에서 필수불가결한 예금이나 투자 상품처럼 보험도 경제생활에서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어서 보험 산업도 꾸준히 성장을 해 왔으나 근년 들어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생명보험(일반계정)의 신계약은 2022년에 253조원으로써 3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신계약이 감소되면서 보유계약도 매년 마이너스 증가율과 더불어 2023년 11월에 2,301.6조원까지 줄어들었다.

수입보험료는 2022년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2023년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의 계약과 수지상황이 저하되면서 보험시장은 보험가입자의 필요에 의해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 보다 보험판매자의 추천과 권유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나중에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에 갈등이 유발되거나 필요할 때 보험계약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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