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
저평가된 구축 소형 아파트 등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검토
건령 15년 이내 주택만 매입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토부 지침’ 등 제도 개선 제안

SH공사는 올해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올해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지난 9일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민에게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같이 SH공사가 2019년 이후 중단한 기존주택 매입을 재개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 하락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 매입에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두 달째 하락 중으로, 매물 7만 5000여 건이 쌓이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강북구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40% 떨어진 가격에 실거래 됐다.

이와 관련해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7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거래된 11억 70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 40%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여기에 ‘SK북한산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29일 6억 3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 8억9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29%)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지역 주택 매물은 쌓이고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SH공사는 소형 아파트나 신축빌라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 지침 상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건령 15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SH공사는 구축 소형 아파트 등을 매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상 반지하 주택 매입과 신축약정 매입만 허용하고 있어, SH공사는 올해 공급계획에 기존주택 매입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서울시에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SH공사는 이른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올해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혈세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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