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통해 본격 수사…전자지갑 들여다 볼 예정
위믹스 ‘에어드롭’ 취득·입법 로비 논란두고 첨예하게 대립
국민의힘 등도 자체 조사 나서…게임업계, 피해 번질까 우려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 나선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가상화폐(이하 코인) 보유 논란이 더욱 확대되어가는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수십억 원어치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방면으로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압수수색 통해 본격 수사 나선 검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15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업비트·카카오 클립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로,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과 2월 위믹스 코인 85만 5000여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달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지난 두 차례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남국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지금까지 거래내역을 우선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검찰은 15일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5일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서 제기되는 ‘에어드롭’으로 인한 코인 취득

한편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지난 11일 ‘위메이드(위믹스 발행업체)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장현국 대표를 사기·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특히 코인 업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엄청난 양의 위믹스를 보유하게된 배경에 대해 ‘프라이빗 세일’이나 ‘에어드롭’ 등을 이용해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획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사를 통해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가상화폐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의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학회·하태경 의원 “P2E 코인 입법로비 있었다”

오랫동안 P2E 게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오던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위믹스에 대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코인 매매를 넘어 ‘코인·P2E 게임·확률형아이템’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게임학회는 몇 년 전부터 P2E업계에서 국회에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게임학회는 이에 대한 예시로 지난해 국감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 P2E 게임 허용을 촉구한 사실을 들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같은 게임학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태경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P2E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다”고 글을 업로드하고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겨우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선 당시)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으며,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면서 “이후 직접 주최한 토론회에 위메이드가 발표하겠다고 해 토론자를 바꾸고, 업계 간담회 계획 중 위메이드가 참석한다고 해 취소했던 적도 있다.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무엇인가”고 의문을 표했다. 또 하태경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가르켜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고 비판했다. 

위메이드는 15일 장현국 대표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위믹스 불법 지원 혹은 투자관련 내부 정보 제공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메이드는 15일 장현국 대표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와 관련된 의혹 및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메이드·김남국 의원 “사실 무근…사실 확인 안된 가짜 뉴스는 법적 대응”

그러나 위메이드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우선 게임학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로비는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한국게임학회에 각종 학술발표대회뿐 아니라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 관련해 총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최근에도 한국게임학회 측에서 춘계 학술발표대회 명목으로 500만 원 후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 배경이 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로비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저희가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가는게 로비라는 말인가”고 반론했다.

이 밖에도 위메이드는 15일 오후 장현국 대표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사는 가짜 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 역시 13일과 15일 페이스북 글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다”면서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밝혔다. 또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은행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서비스인데, 예치하면 은행에서 이자나 주식배당금을 받듯이 일종의 이자를 받는 것이다”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마치 제가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썼다”고 항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해 '진상조사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기 위한 꼼수탈당이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해 '진상조사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기 위한 꼼수탈당이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정의당도 본격 움직임

이러한 논란들이 가중되면서 국민의힘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투자 관련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5일 김성원 의원이 단장을 맡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간사를 맡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위원으로는 박형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김희곤 의원(정무위원회 소속)·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최형두 의원(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됐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했던 김남국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청년세대 아픔과 분노, 울분을 풀어드리는 것을 진상조사단의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특위 구성을 위해 코인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를 섭외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 차원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해진 만큼, 여당이 나서 의혹을 규명하고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단은 16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FIU·국민권익위원회·여의도연구원이 김남국 의원 사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포착·통보 상황,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 해석, 여론 동향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원포인트 개정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조사단은 이후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메이드와 넷마블 등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게임사를 방문하고 이상 거래 통보시스템 점검을 위한 원화거래소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같은 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이번 논란 해결을 위해 내놓은 조처 가운데 하나로, 배진교 원내 대표는 앞선 12일 권익위 차원의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의원이 보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 필요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의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이다”면서 “공신력 있는 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 피해 번질까 우려

이같은 정치권의 비판과 검찰 수사가 현실화 되자, 게임업계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블록체인 게임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해당 산업은 신산업으로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아왔다. 

국내 주요 게임사 중 네오위즈·넷마블·위메이드·카카오게임즈·컴투스는 자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운영해왔으며, 넥슨·NHN·웹젠·펄어비스·크래프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스마일게이트도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각 회사들이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주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사실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문제는 아니고, 어떤 경위로 해당 코인을 입수했는 지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특위조사를 통해 어떤 내용이 밝혀질 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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