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가 최근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다고 알려진 위믹스와 관련해 제기했던 P2E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형사 고소를 선언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산업협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 재차 반박 및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긴급토론회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권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패널로는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 ▲이수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교장도 온라인을 통해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위정현 학회장은 게임산업협회의 비판 성명에 대해 “분노가 아니라 슬프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번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보유 논란 개요와 함께 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는지 밝혔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먼저 출발은 김남국 의원의 대량의 위믹스 보유가 발견됐습니다. 5월 5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관심, 저도 이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게 저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대선 정국 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보이지 않는부분이 뭐지’라는 게 한 방에 머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언론에 관심이 있는 김남국 의원 개인과 코인에 집중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안 나온 상태에서 특정 개인의 일탈과 코인 자체의, 코인 시장에 이야기가 자꾸 집중된다. 이건 저희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한국게임학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위정현 학회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여야 의원 뿐만 아니라 보좌진까지 모두 코인 관련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위메이드를 비롯한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수사와 코인 시장은 정비·정리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 학회장은 위메이드의 형사 고소에 대한 반박과 함께 위메이드가 게임회사인지 코인·카지노 회사인지 되물으면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소셜카지노를 위메이드 사업의 큰 축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3개 소셜카지노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각 패널들이 위믹스와 가상자산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중 예자선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토대로 위믹스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위믹스 백서의 영문판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문제 삼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단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욱 교수는 현 가상 자산 시장의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P2E시장이 공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익만 존재하는 시장이라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조달 시장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병욱 교수는 P2E시장이 규제 공백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규제 포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상조사를 위해 자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인 상장 전 할인된 가격에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세일’은 코인 투자 전문 회사 등 4곳 이외에 이뤄진 적이 없고, 에어드롭(무상 지급)은 누군가에게 큰 규모로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현국 대표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는지?”·“국회 본관이나 의원회관에 출입한 적 있는지”등의 질의에 “없다”고 밝히고, 위메이드 관계자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은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