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6일동안의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가 공지된 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의 파업 현장에서 농성 천막을 걷는 등 파업을 마무리하는 작업과 지역본부별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투표율은 저조했다. 전체 조합원 2만 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5명으로, 전체의 13.67%에 불과했다. 투표 참가자 중에서는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이같은 투표율은 길어진 파업 기간과 더불어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의 열기가 낮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경제 상황이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진행한 총파업이라 국민적인 지지과 공감을 얻지 못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투표전 해산 이유에 대해 총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고, 그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2조 6000억원에 달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의 뇌관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2일 긴급 당정 협의에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글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못 박았다. 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거부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화물연대가 정부와 여당의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제안을 거부했으니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 어떤 것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제안도 거절하며 파업부터 강행해 국민 경제에 수조 원대 손실을 입힌 것 아니냐”면서 “일단 ‘머리띠부터 둘러매자’는 그릇된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