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지난 1분기 손실이 7조 8000억에 이르는 가운데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산업부가 전력도매단가(SMP)의 상한선을 제시하면서 발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서는 등 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이 오를 경우, 물가상승률을 부채질 할 수 있어 공공요금 인상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한전 등에 따르면 산업부가 제시한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평균 SMP가 최근 10년 동안의 월별 SMP 상위 10% 이상일 때 익월 SMP는 최근 10년 월별 SMP 평균의 1.25배로 상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 중소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SMP가 떨어질 땐 손실을 보전하지 않았던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며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해당 고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난달 산업부가 고시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우리나라 전기는 한국전력의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에서 전기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민간발전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와 국제유가 등 주요 발전원료의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SMP는 지난달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지난해 동월(76.35원)과 비교하면 164.7% 급등했다. 

한전은 산하 전력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도매 가격에 사와서 기업체, 민간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이 전력도매단가(SMP)가 1년 전과 대비해 무려 2.6배나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전 내부에서는 전력도매단가(SMP)의 불합리한 구조가 한전 적자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류, 석탄, 원자력, LNG 등이 원료로 사용되는 발전기는 제일 마지막에 투입되는 LNG 단가로 SMP가 결정되는데 LNG 가격이 상승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LNG 단가에 의해 나머지 발전 전력의 단가가 결정된다”며 “조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산업부에서도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를 넘어선 데 이어 전기요금을 또 올리면 6%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고물가가 요금 인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올해 한전의 총 누적 적자 23조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해서 억누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한전과 산업부는 이번 달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시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 당 최대 ±3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