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재초환 완화에 47만가구 공급 공약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공조로 각종 규제 완화 가능성 커져 
일각 “아직 시기상조…국회 거쳐야 하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노후된 재개발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는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공조를 이루면서 안전진단과 분양가상한제 등 걸림돌로 지적됐던 각종 규제가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서울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바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찾아 오시장과 함께 현장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10여년 멈춰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 정부 5년간 재초환,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4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아예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통상 예비 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순서로 진행한다. 2차 안전진단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226%인데 토지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한강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한강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매물 회수, 호가 높게 형성

재건축 추진 아파트 거래 문의가 이어지면서 매물을 회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호가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시스템을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면적 196.21㎡는 지난 1월 18일 80억원(9층)에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했다. 같은 면적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3월 64억원(11층)에 거래됐었다. 지난해 말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압박으로 매매량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이 단지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 등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또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44㎡는 지난달 50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2020년 12월 40억원에 거래된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1건도 팔리지 않다가 14개월 만에 10억원이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층수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선 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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