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가 현대기아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 중고차 영세업체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에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완성차업계가 허위미끼매물 범죄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중고차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나 이는 진실이 아니며, 완성차업계의 독과점 형태의 운영을 면피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현대기아차 중고차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매매연합회는 소비자보호를 명목으로 중고차 시장을 독점하려는 완성차업계의 허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차 관련 피해구제가 중고차의 5배

우선 연합회는 현대기아차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의 2.5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은 신차 쪽이 항상 더 많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신차 소비자상담건수는 6830건인데 반해 중고차 상담건수는 4662건으로, 신차가 중고차의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으로 신차의 피해구제 접수가 중고차의 약 5배나 된다. 2021년 신차의 피해구제접수는 총 464건으로 중고차의 94건보다 5배를 웃돈다.

특히 소비자상담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접수한다고 봤을 때 중고차는 2.0%가 피해구제로 접수되지만 신차는 3배나 넘게 많은 6.8%가 피해구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회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건수와 피해구제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차가 중고차보다 소비자 민원이 높은 것이 확인됐다”며서 “기존 신차의 소비자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 완성차 제작사에서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합회는 “특히 소비자상담 통계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중고차 시장은 개선되고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현대기아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미끼 매물은 범죄집단의 문제”

연합회는 2019년부터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대기아차가 레몬법 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실제 차량에 이상이 있음에도 ‘오류 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최근 현대차의 엔진결함 문제를 직원이 내부고발까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업계를 허위미끼매물을 일삼는 범죄집단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허위미끼매물은 중고차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집단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법원이 2020년 8월 20일 선고한 2019도16263 판례에 따르면, 허위미끼매물 조직은 외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회는 “언론에 보도되는 대다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중고차 시장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외부 범죄집단의 범죄 행위”라면서 “이는 국가 공권력이 단속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소비자·소상공인 돕는 역할 해야”

연합회는 완성차업계가 주장하는 수입차업체와의 역차별도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수입차 업체는 자사 인증 중고차를 딜러사를 통해 유통하고 있으나 현대기아차는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도 수입차처럼 딜러사를 통해 판매한다면 문제될 이유가 없다”면서 “수입차와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싶다면 신차와 중고차 판매도 수입차와 동일하게 딜러사를 통해서만 유통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매매연합회 임영빈 회장은 “중고차 시장의 문제로 피해받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합회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함께 한다면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그간의 오해와 누명을 벗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중고차 시장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