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연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완성차 업체에게 벌금 성격의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와 LPG, 휘발유, 디젤차가 제외되어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5일 전년도 무공해차 보급실적을 토대로 정해진 기준에 판매량 미달 시 일정량의 기여금을 2023년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여금은 2023년~2025년까지 1대당 60만원, 2026년~2028년까지 1대당 150만원, 2029년부터는 1대당 300만원이다. 다만 기여금의 규모는 매출액의 최대 1%로 제한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해당 기여금이 부과된 완성차 브랜드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 등 10개사로, 최근 3년간 승용차·승합차 판매량이 연평균 4500대 이상인 브랜드를 선정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브랜드의 경우 기준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의 무공해차량 보급실적 비중 기준은 올해 10%에서 2023년 12%로 높아졌지만 나머지 8개 업체는 4%에서 8%로 두배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무공해 차량 생산이 전무했으며, 르노삼성은 무공해차인 ‘트위지’와 ‘조에’의 판매 비중이 6만 1096대 중 1072대(1.75%)에 그쳤다. 한국GM도 지난해 차량 판매대수 8만 2954대 중 1579대(1.9%)만 전기차로 판매했다. 

다만 올해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무공해차로만 채우지 않아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해당 목표는 연간 판매대수 중 20%로 하이브리드와 LPG, 가솔린 밎 디젤차를 판매해도 되는 것이다. 실제로 르노삼성의 경우 주력 차종인 QM6의 60%가 LPG 모델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XM3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무공해차만 목표로 인정되기 때문에 3개 브랜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한정된 것으로,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등 친환경차 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르노삼성은 2024년에서야 르노그룹과 중국 지리홀딩그룹과의 합작 친환경차가 출시될 예정이며 쌍용차도 에디슨모터스와의 최종인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GM은 올해 볼트EUV와 볼트EV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지난 10일에는 유일한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의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친환경차 범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 등과 계속 논의 중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보급목표제에 관한 것만 확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LPG와 휘발유, 디젤차 등이 저공해차 확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저공해차의 범위 조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 등과 협의해왔다. 그러나 친환경차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 부딪혀 이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5,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토요타같은 경우 하이브리드가 워낙 잘 팔리니까 현재도 총 판매대수의 수 십%를 달성한 상태다. 다만 이렇게 되니 한번 기준치를 초과달성한 업체들은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서 “매년 퍼센트로 강화되는 목표가 쌍용차 등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전기차 시장에 입문한 브랜드의 경우 다른 방법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