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 만큼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0년)의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인·허가 28만 2000건, 착공 27만 3000건, 준공 28만 1000건이었다.

노무현 정부(인·허가 23만 5000건, 착공 18만 1000건, 준공 16만 6000건)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만 9000건, 착공 15만 5000건, 준공 19만 1000건)보다는 압도적으로 많고, 주택공급이 많았다던 박근혜정부(인·허가 29만 6000건, 착공 28만건, 준공 20만 6000건)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로만 범위를 좁히면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졌다. 문재인정부(2017~2020년)의 수도권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인·허가 20만 4000건, 착공 20만건, 준공 20만 1000건으로 노무현정부(인·허가 20만 4000건, 착공 16만건, 준공 14만 6000건), 이명박정부(인·허가 17만 7000건, 착공 8900건, 준공 13만 4000건), 박근혜정부(인·허가 18만 9000건, 착공 17만 7000건, 준공 11만 1000건)보다 훨씬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택지 물량에서도 앞선 정부들을 넘어섰다.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면적은 5373만㎡로 노무현정부 4075만㎡, 이명박정부 3093만㎡, 박근혜정부 297만㎡에 비해 훨씬 넓었다. 여기에 추가로 아직 공공택지 지정 전 단계이지만 2.4대책의 후속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만 전국에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물량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공급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