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 Korea Automotive Industry Alliance)는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지난 19일과 22일 긴급온라인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존 2018년 배출 대비 26.3% 감축이 목표였지만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KAIA 관계자는 “탄소 24% 감축을 위한 2030년 전기동력차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었는데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했다”면서 “전기동력차 누적 보급 목표를 늘리면 수입차 물량도 필요해지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 판매량이 줄면 부품업체 생존 여부도 불투명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연기관차 축소에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 부품업계는 현재보다 15% 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며 전기차 생산 필요 인력이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근로자 대량 실직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차 누적보급이 17만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은 충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9년 이내 전기차가 누적 385만대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EU나 미국처럼 대대적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KAIA의 주장이다.

또한 KAIA는 향후 2030년 수송부문의 CO₂ 배출량을 35.5% 감축(2017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 395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전기차 대비 충전기 비율(50%)을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충전소 구축에 최소 약 3조 3000억원의 투자와 충전 불편을 해소(충전기 비율 100%)를 위해 약 7조원이 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KAIA 정만기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탄소감축목표 변경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의 목표 재정립도 불가피할 것이나 문제는 속도”라면서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 서도 면밀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AIA는 이러한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금속노조와 공동 대응을 통해 대응 순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