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소비자 단체, 정부기관이 각 사항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연구원은 본격적인 토론회 전 발표를 통해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 방안 모두 매매 계약의 경우 세 안 모두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수수료율 상한을 조금씩 다르게 조정한다. 

제 1 방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 이상에 0.7%의 수수료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제 2 방안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수수료율 상한을 적용한다. 제 3 방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의 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한다.

해당 방안은 권익위 등을 통해 권고된 내용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절충안인 제 2 방안을 유력하다고 보고 있었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인중개업계 인사들은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데다 토론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시작부터 개편안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상화 이사는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미 개편 방안 발표 날짜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론회는 형식적인 것 아니냐”면서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 조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저가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광호 사무총장도 “현재 거래 실종으로 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수수료율 개편 과정에 공인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들이 전국적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중개보수 일반 구간의 수수료율 조정에 반대하며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제의했다.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말에 공인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수료율은 더 낮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집을 계약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시장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변동 수수료율에 따른 서비스 품질 차이에 의문을 제기했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변동 수수료율보다는 단일 수수료율제가 더 합리적이라면서 고 “낮은 금액 구간에선 이용자의 협상력이 떨어지기에 2억원 미만 구간도 수수료율을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실시간으로 토론회를 지켜본 누리꾼들도 댓글로 많은 의견을 말했다. 공인중개사로 추정되는 이들은 “중개가 어려운 비아파트 부동산 등도 고려한 수수료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집값 급등의 책임을 정부가 중개보수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들은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플랫폼 이용 확대와 함께 매해 공인중개사를 수 만명이나 양성한데 대해 비판을 늘어 놓았다.

정부는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둘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안이겠지만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지 않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면서 “지방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정 수수료율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