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폭등 전망…“민주당 후보들 종부세 감면 운운 선거 쇼”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30일 한 목소리로 민주당 소속 같은 선서구 후보들의 ‘1가구 1주택, 종부세 경감’ 공약에 대해 '헛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30일 한 목소리로 민주당 소속 같은 선서구 후보들의 ‘1가구 1주택, 종부세 경감’ 공약에 대해 '헛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30일 민주당 소속 같은 선서구 후보들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경감’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허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국회의원(서초을)을 비롯한 이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세대 종부세 면제 ▲종부세 부과 기준 인상안(1가구 1주택 : 9억→12억/1가구 2주택 : 6억→9억)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 후보들은 “지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인상한 주범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민주당 자신들”이라며 “‘공시가 급격한 현실화’로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가 2018년 10.19%, 2019년에는 14.01%, 금년은 14.75%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올해의 경우 강남(25.6%)-서초(22.57%)-송파(18.49%)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표적 인상으로 세금폭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지금의 강남 3구 민주당 후보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뿐만아니라 “진정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 후보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설득 청와대와 민주당이 직접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며 “종부세는 현 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로 만든 제도이다. 실상 종부세는 일부 위헌 소지도 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은 '집 한 채' 서민들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금년이라도 공시가 인상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집값 폭등,‘집 한 채' 서민에 세금 폭탄을 던진 당사자들이 선거에 불리하니, 종부세 감면 운운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은 거짓말로 본인들이 과오를 덮으려 해선 안된다”며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던진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