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국감서 ‘뜨거운 감자’된 이유?…“수수료 놀이부터 정부 사행성 사업 수탁 독점”
농협은행, 국감서 ‘뜨거운 감자’된 이유?…“수수료 놀이부터 정부 사행성 사업 수탁 독점”
국감 현장서 ‘농협은행’의 사회적 역할 수행 지적 제기 이어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18곳 중 6번째로 높아
올해 8월 기준 대포통장 발생 이미 지난해 넘어, 적발도 피해자 신고 비율이 2배 가량 높아
경마, 로또복권 이어 ‘스포츠토토’ 자금대행사업자까지 넘보나?
  • 이승리 기자
  • 승인 2019.10.0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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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국감에서 수수료와 사행성 사업 수탁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농협금융' 건물에 있는 '농협은행'의 모습이다.(사진=소비자경제)
ㅂㅇ농협은행은 국감에서 수수료와 사행성 사업 수탁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농협금융' 건물에 있는 '농협은행'의 모습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금융인 ‘농협은행’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부적절성을 따지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강석호 의원과 무소속 김종회 의원 등은 ‘농협은행’이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커녕 서민의 대표금융기관 역할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김종회 의원의 경우 농협은행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문제 삼았다. 대출 계약 만기 전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 갈아타기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8일 김종회 의원실이 배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최저 0.8%에서 최고 1.4%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18 곳의 은행 중 6번째로 높은 편에 속한다.

카카오뱅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필두로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케이뱅크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등이 농협은행보다 적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러한 고율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2200억원을 챙겼다”며 “농협은행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농협은행’ 대포통장 계좌 증가세를 꼬집었다. 그는 “대포통장과 관련해서 농협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농협 스스로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은 그 피해 대상을 불특정다수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서민생활의 악’으로 불린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의 경우 오히려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급증하고, 피해자 신고로 인한 적발이 농협 자체 적발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추세다.

이 의원에 제시한 ‘농협은행 연도별 대포통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적발 건수는 △2016년 877건 △2017년 1213건 △2018년 2017건 △2019년 8월 말 기준 2218건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 지난해 발생계좌 수를 훌쩍 넘었다. 농협의 자체 적발 건수를 보면 사안은 더 심각하다.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농협은행의 의심계좌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총 734건으로, 피해자 신고 건수인 1484건에 절반 가량에 그쳤다.

심지어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망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금융당국의 부문검사 결과 밝혀진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 금융실명거래 준수 불철저나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의 수익 창출 수단에 대한 도덕성 결여도 ‘뜨거운 감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7일 농협은행의 ‘스포츠토토’ 자금대행사업자 협약에 대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사행사업의 수탁사업을 농협은행이 독점하는 것에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가칭)스포츠토토’ 컨소시엄을 구성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사업자가 선정에 참여했다. 이미 경마, 로또복권의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은행이 스포트토토까지 취급하게 되면 정부 라이센스 사행산업의 74.5%(매출액 기준)를 독점하는 셈이다. 이미 현재 기준 농협은행의 정부 라이센스 6대 사행산업 취급 비중은 53.3%이고, 2018년 말 기준 로또 복권사업 관련 누적 수익 만도 약 394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행성 수탁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농협은 사행산업 취급은행 선정을 통한 예대율 규제 맞추기 꼼수보다 건전성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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