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까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청와대 국민 청원에 시민들의 참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전개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지금까지 약 5만3000개의 청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인기다. 하루 평균 500건 이상 올라올 정도다. 

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추천순으로 나열하자 △조두순 출소반대(59만여명)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25만여명) △주취감형 폐지를 건의(21만여명) △경사진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 등 (12만여명)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10만여명) 등이었다.

△ 조두순 출소반대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라는 딱 한 줄짜리 청원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강간한 죄로 12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조씨는 형량이 3년 남았다. 청원 참여는 26일 오후 1시30분 56만9000명을 넘었다. 이 청원은 등록후 63일이 지나 20만명을 넘겨 답변기준엔 못 미치지만 워낙 참여가 많고, 기준에 구애받지 말라는 문 대통령 방침에 따라 답변이 유력하다.

△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이국종 아주대 교수로 상징되는 권역외상센터에 제도·환경·인력 측면의 지원을 요구했다. 최근 북한군 귀순병사를 치료해 화제가 된 것과 달리 열악한 조건 탓에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3일 귀순한 북한병사 치료 과정에서 이 교수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간 논쟁이 벌어지며 더욱 대중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 주취감형 폐지..조두순 영향 때문

조두순은 주취감형 즉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단 점이 참작돼 형량이 줄었다. 이게 국민적 공분을 샀고 청원으로 이어졌다. 주취감형 제도를 고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26일 현재 12만5000명을 넘겼다. 조두순 사건 이후 현재 아동 성폭행에 관한 주취감형은 폐지된 상태다.

△ 경사진 주차장서 아들 잃은 부모…다시는 이런일 없어야

지난 10월 1일 가족과 함께 서울랜드를 갔다는 글쓴이. 글쓴이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다른 차량에 의해 아들을 잃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강하게 제 골반을 뭔가가 강타했고 뒤를 돌아보니 차량이었다"며 "차량을밀며 운전자에게 소리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서술했다. 이어 "저는 골반이었지만 아이는 머리높이인지라 마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하늘나라에 갔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밝혔다. 

글쓴이는 경사진 주차장의 경고 문구·방송 등으로 주의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과 자동차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로 인한 사고시 처벌할수있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청원은 지난달 6일부터 시작해 현재 12만3709명을 기록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지난달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할 것이 밝혀지자 '다스 관련 혐의'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글쓴이는 "이명박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분이 서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됩니까?"라며 "반드시 이명박에게 지금 당장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바레인에서 귀국했으며, 아직까지도 다스 실소유자에 대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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