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지난 2021년 말 대비 0.5% 증가한 2억 6074만7000㎡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은 지난해 말 대비 0.3%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 유럽이 7.2%, 일본이 6.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를 차지했으며, 다음 전남 14.9%, 경북 13.9%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2%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 순수외국인 9.5%, 정부･단체 0.2% 등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순수 외국인보다 교포 등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이 주 토지매입의 대상자들이다. 투자 수익과 절세·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편법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에선 외국인들의 매입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