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안심전환대출을 9월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대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아파트 가격은 지난 18년간 평균 9억원이 넘게 상승하면서 4배 가까이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30평 기준으로 2004년 3억 40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올해 5월 12억 8000만원으로 약 3.8배 올랐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2008년 1월) 때 5억 2500만원으로 올랐고, 이명박 정부(2013년 1월) 때 4억 9100만원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집값이 올라 2017년 5월 5억 9900만원을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올해 5월 12억 7800만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노동자 평균 임금이 18년간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18년에서 36년으로 갑절이 된 것이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집값 차이도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2004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은 30평 기준 각각 6억 8000만원과 3억원으로, 3억 8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준 강남 3구는 26억 1000만원, 비강남 지역은 11억원을 기록해 그 차이는 15억 1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4억원 논의 과정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대환 신청이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는 것과 영끌족과 빚투족 지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4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R114의 아파트 매물 검색 플랫폼을 활용해 4억원 미만 아파트를 찾아 본 결과 매물이 나온 곳은 24건 뿐. 만약 공시가격으로 적용 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71.5%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시세 5억 1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도 68건으로 부동산R114에 등록된 서울 총 매물(총 2만 780건)의 0.32%에 불과한 것이다. 

단순 계산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4억원 미만 아파트를 서울 내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 매물은 아파트 708개, 도시형생활주택 54개 등 762개로 확인됐다. 아파트 매물은 전체(18만 1582건,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 집계)의 0.39%에 불과하다. 인천 매물은 총 83개로 전체 매물(4만1763)건의 0.2%에 그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4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얼마나 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생애 첫 주택에도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기준이면 안하느니 못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보다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