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에 대해 소비자와 판매자는 안중에도 없다면서 규탄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29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알고리즘 조작, 부당 광고비 및 수수료, 특정상품 우대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방통위가 규제 권한으로 다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축소 처리를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온플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난주에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과방위와 정무위 두 곳에서 모두 논의가 불발된 것을 보면 애초에 이 두 상임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움을 한 것인지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한 것인지 의심하게 합니다.”(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온라인 플랫폼과 밀접한 연을 맺고 있는 자영업자 밎 중소상인 단체들도 기자회견에 나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소비환경이 온라인 및 모바일로 변화되면서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경쟁을 위한 자본을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자신들에게서 충당한다”면서 “이대로 가면 전체 경제인구의 40%를 차지하는 1100만명의 자영업 생태계는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번 법안은 그런 구조를 조금이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룰을 만드는 거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건데. 이번에 통과가 불발됐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정말로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의원)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온플법의 신속한 제정에 나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