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앞으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에 힘이 되고 또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그래서 지역 경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합니다.”(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라져가는 지방은행과 금융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대표 지역은행이 없어 유동성 유출이 심한 충청권 대표 지역 은행 설립의 필요성도 논의했습니다 

금융경제연구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3일 은행연합회 건물에서 제 4회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방은행, 왜 필요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라지고 있는 지방은행과 그로 인해 유출되는 지역의 자금,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금융 서비스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방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해결방안을 의논했습니다.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자면 먼저 기존 형식적인 관계 기능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지방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지정 운행 기회 제공입니다. 지역 내의 공공기관 주거래 은행 입찰 시에 지방은행 거래 실적 개정 항목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항목에서 해당 지역의 지방 은행 관련 가산점 관련해서 지역 공공기관 거래와 부수 거래 확보를 통해서 지역 내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빅테크 업체들과 협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왜 그런 걸 안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 협업이 어디까지가 정답이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빅테크 업체는 판매 채널이기 때문에 협업이 강화될수록 지방은행들은 상품 제조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또 다른 지역보다 자금유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충청도 지방에 대해 지역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8월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대선공약을 제시하고,  지방은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은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높은 이자율 수수 부과에 따른 일반 예금주의 자금으로서의 자금 조달 비율이 높고 또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형 은행의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핀테크 신기술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상당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즉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 공인의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근무를 증진시켜서 지역 경제 개발 중소기업의 성장, 착한 서민 등의 정착이 필요한 겁니다.”(방만기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

이날 포럼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지역 은행의 존재가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지방 은행이야말로 지방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업 지원 대출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등을 금고 성장에 있어서 인센티브로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