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소위 상생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알맹이 없는 뿌리 자르기 면피용 대책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전혀 협의도 없는 상생안은 진정성 등이 의심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라도 다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를 게 없습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대리운전연합회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최근 문어발식 확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카카오의 택시 및 대리운전 시장 진출 확대가 독과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카카오는 돈 안 되는 업종에서는 철수를 하고 대리 운전 등 돈 되는 업종에서는 철수를 아니하고 더 벌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직접 뛰어든 첫 골목상권 진출 사업은 대리운전이었습니다. 기존에 많은 소상공인 업종들이 대기업들에게 제물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대리운전업도 대기업의 제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이 봉입니까? 저희 소상공인이 호구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 소상공인들이 제물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소상공인 구제에 관한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사회적 대타협 이후로 택시 업계는 카카오 플랫폼 택시의 조속한 안착과 상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특정 플랫폼 업체에 장악되고 시장을 장악하는 카카오는 업계와의 상생을 외면한 기업 성장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택시업계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의 택시 호출 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택시호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이 자리에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카카오는 지난 14일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3000억원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10월 5일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소비자 기만, 불공정 거래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