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BFR(독일연방위해평가원)를 보면 우리는 뭘해야 할까요? 만능 중독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생활화학제품을 민감하게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만드는데 집중하는게 좋을까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4일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0주년을 맞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위해 유해 생활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권고해 온 ‘국가 중독센터’의 부재를 지목했습니다. 중독센터와 유사한 사업은 부분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해왔지만 독일의 BFR이나 캐나다의 중독정보감시체계(CSSPI)와 비교하면 실제로 유효했던 방안은 없었다는 겁니다.

“독성물질을 감시하는 기관이 10개입니다. 이게 잘 작동됐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적어도 차단은 됐었습니다. 소비자 기관도 그렇고, 각종 환경보건 센터도 그렇고 감시 기관은 퍼져 있는데 다 놓친거죠. 결함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박동욱 한국방송대 교수)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국가 중독센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정책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범부처형 국가 중독센터 모델’ 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치료를 중심으로 감시 체계가 발전하고 정보가 모아지고 그 다음에 생활 감시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안전하게 기다리면서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각 부처에서 준비하는 사업이 한쪽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기식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팀장) 

“각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 관리하거나 분류하는 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를 정제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물류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한성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 팀장)

사참위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중독센터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쟁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GS리테일의 ‘GS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