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업계 동향 자료에서 중국을 비롯한 자국의 반도체 기업 매출대비 정부 지원금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기업의 지원금이 가장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OECD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반도체 기업 매출에 포함된 정부지원금을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발표했다. 가장 많이 매출대비 정부지원금을 받은 회사는 중국의 SMIC(6.6%)였다. 그 뒤를 이어 화홍(5%),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4.3%) 칭화유니그룹(4%)등 스위스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회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위권 4개 회사가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항목으로는 SMIC가 연구개발(R&D)에서 3%, 세제혜택에서 2.8%를 받았다. 2위인 화홍은 세제혜택에만 3.2%를 받았고 3위인 ST일렉트로닉스는 세제혜택이 없이 연구개발에만 3.1%를 받았다. 하위 순위에서도 7위인 대만의 TSMC가 자본투자를 2.5%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은 모두 연구개발과 세제혜택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중국 반도체 회사가 2015년~2018년에 지원금을 많이 받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계획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반도체 사업에 170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무려 29개의 중국 기업이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 인수에 뛰어들어 단기간 내 시장진입과 외부 기술 전략 흡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은 6월 현재 좋지 않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화웨이와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반도체 부품 원재료와 금융 제재 때문이다. 이에 중국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은 대만 TSMC의 위탁생산시설(파운드리)을 이용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계획이다.

미국 역시 이에 질세라 반도체기업에 세금공제 혜택과 연구개발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5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공급망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공정 전부를 미국에 둬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반도체 자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미 행정부는 미국은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의회에서 반도체 연구를 포함해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달러(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법안(Endless Frontier Act)을 준비 중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15년~2018년까지의 정부지원금 비중은 0.8%과 0.5%로 삼성전자는 연구개발에, SK하이닉스는 세제혜택에 사용했다. 또한 세계 점유율이 2019년 기준 19%로 1위인 47%의 미국에 이어 2위를 지켰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