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기반법 제정 토론회’ 진행
“메타버스 산업 공식적인 인정과 육성 정책을 위해 기반법 마련해야”

 

국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반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9월 발의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허은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메타버스가 ‘소통의 장이자 인간 소외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말했으며, 조준희 회장은 메타버스 산업의 공식적인 인정과 육성 정책을 위해 기반법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제에서는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장과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가 각각 메타버스 산업과 정책의 동향, 이에 대한 제언을 했으며 두사람 모두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 변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정책과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치털콘텐츠과 과장과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메타버스산업본부 본부장,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변호사, 정진욱 시어랩스 대표 등이 나와 메타버스 산업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미비한 점들은 이런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서 일단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지, 이런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장)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와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아울러 약 2200억원 예산이 편성해 집행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R&D)에 약 600억원, 실증사업 등에 1600억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