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일본 넘어서자”거듭 강조…‘소부장’ 산업 홀로서기 숙제
文 대통령, “일본 넘어서자”거듭 강조…‘소부장’ 산업 홀로서기 숙제
일본 수출규제 100일, 산업 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정책과 현장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될 것
  • 이한 기자
  • 승인 2019.10.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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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변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계를 향해 다시 한번 ‘탈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지난 100일간 산업계와 재계를 뒤흔든 일본발 변수에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며칠 후면 수출규제 100일이 넘어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했다.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호평했다.

그간 국내 산업계는 일본발 수출 규제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재와 부품 및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자립과 기술독립을 위해 각계가 힘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출규제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재 자립 및 기술독립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부장’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고해야 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오는 11일부터 운영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쟁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장, 소재·부품·장비 수요 및 공급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 등 총 30여명 규모로 운영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것 처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소부장 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기본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각 부처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제조업 성장 기반을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재계 현안,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초과근무 12시간을 포함하는 주52시간 근무제, 데이터 3법 등에 대한 규제혁신 등 재계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안건들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하면서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의 청와대 오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재계의 우려를 전달받고 “보완책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계와 경제단체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을 비롯한 ‘규제 혁신’에 관한 내용도 강조했다.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거나 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실질적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 2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입니다.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흘 뒤면 경제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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