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김철민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해 문제 제기
고속도로 낙하물 발생 건수 5년 간 130만 건, 사고 유발 등 위험 요소 산재
인명 피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속 강화 등 관련 대책 마련 절실

장거리 운전을 앞둔 소비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오래 운전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고속도로 낙하물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5년간 130만건의 고속도로 낙하물이 발생했으며,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고속도로 위를 나뒹굴며 운전자에게 마치 ‘지뢰’처럼 작용할 수도 있는 낙하물이 5년 동안 무려 13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발생 건수가 130만건에 이르렀다. 실제로 운전 중 도로에 떨어져있는 물체를 보고 깜짝 놀라거나 급하게 핸들을 꺾어본 경험이 한번쯤은 모두 있을 터다.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은 2018년 기준 26만건이었다. 2017년 25만건에서 소폭 늘어난 숫자다. 2016년에는 28만건이니 재작년에는 낙하물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15년에 23만건, 2014년에는 29만건임을 감안하면 낙하물 숫자가 꾸준히 줄거나 늘고 있지는 않다.

낙하물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해 10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낙하물을 피하려다 언덕 아래로 떨어져 승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부터 5년간 낙하물로 인한 사고 220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다. 하지만 낙하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10건으로 보상률은 4.5%에 불과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도로에서 발생한 안전상 결함에 대해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낙하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안전순찰, 낙하물 신속제거, 낙하물 신고 포상제, 적재불량 단속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5년간 130만개로 매일 평균 약 715 건의 낙하물이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고속도로 낙하물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 방지·수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낙하물 관련 통계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수거 (건)

290,764

227,341

276,523

254,352

256,716

1,305,696

사고 (건)

43

48

46

43

40

220

사망 (명)

1

0

0

0

2

3

부상 (명)

14

8

6

3

6

37

보상 (건)

4

-

4

1

1

10

*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한국도로공사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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